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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3. 12. 12. 선고 4293민상824 판결

[가처분결정이의][집11(2)민,297]

4293민상824 판결 [가처분결정이의][집11(2)민,297] 【판시사항】 가처분 신청당시 본안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법원에 적법하게 가처분 신청사건이 계속된 후에 그 본안사건에 대한 소송계속의 존속여부가 그 가처분사건에 대한 관할권에 미치는 효과 【판결요지】

4293민신16 【주 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신청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선고일	1963.12.12 기타
대법관	사광욱 최윤모 이영섭
사건명	가처분결정이의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9조 민사소송법 제30조 민사소송법 제722조 민사소송법 제762조

판시사항

가처분 신청당시 본안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법원에 적법하게 가처분 신청사건이 계속된 후에 그 본안사건에 대한 소송계속의 존속여부가 그 가처분사건에 대한 관할권에 미치는 효과

2. 대법원 1962. 10. 25. 선고 62다447 판결

[손해배상][집10(4)민,153]

62다447 판결 [손해배상][집10(4)민,153] 【판시사항】 보관중인 고공품의 결손수량에 대한 손해액계산에 있어 초과부분의 환산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실례 【판결요지】 보관중인 고공품의 결손수량에 대한 손해액 계산에 있어 초과부분의 환산액을 공제하지

4293민공215 판결 【주 문】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소외인이 결손을 낸 수량이 원판결서 별지(Ⅱ) (갑 제5호증의 1) 기재와 같다하여 새 가마니 곡용 2급 834장 비료용 1급 1,824장을 인정하였으나 갑 제5호증의 1 (기록 제90정)의 기재에 의하면 중승부족량 24두레를 54두레로 잘못 계산하였을 뿐 아니라 감사내역표 좌칙란외에 붉은 글씨로 기재한 것을 보면 당시의 결손량은 가마니 834장에 색기 14두레라고

선고일	1962.10.25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홍순엽 사광욱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변호사	김완섭 윤일영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93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판시사항

보관중인 고공품의 결손수량에 대한 손해액계산에 있어 초과부분의 환산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실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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